의의   개인회생의 유형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개인회생절차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3년에서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가. 보존하여야 할 재산(주택/임차보증금)이 있는 사람 나. 파산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공무원, 전문자격증 소지자 다. 사채가 많거나 채무액이 많아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 라. 명백히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이 이용하며 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중요한 서류로 누락되는 채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누락된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집행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부본을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3을 더한 만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금.적금을 기재한 경우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1통(급여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영업소득자의 경우) 사. 진술서 아.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을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채무자는 부본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에 2를 더한 만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가. 개시신청의 기각 채무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 ②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볼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 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을 하여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 및 효과 (1) 인가요건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③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있어야 합니다. ④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⑥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의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인가의 효력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인가의 효력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변제의 수행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임치),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바. 면책 (1) 면책여부 ①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②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2)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③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사. 면책의 취소 및 형사처벌 (1)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기망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①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②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통합도산법이 2006. 4. 1. 시행됩니다. 통합도산법안 중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1) 최장변제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 (2) 최저변제액을 인가시 기준 개인회생채권액의 3%-5%로 설정, (3) 퇴직금을 1/2까지만 청산가치로 계산, (4) 인가후 전부명령 실효, (5) 조세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회생채권과 같이 중지, (6) 개인회생채무조정위원회 설치 백지화, (7) 면책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지 등의 중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