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04. 3. 22.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공포, 2004. 9. 23.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4. 8. 20.에 개인채무자회생규칙이 제정, 2004. 8. 27.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예규)가 제정되어 공포된 바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① 파산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사람
②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무직자, 주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③ 가진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 등이 이용하여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가.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나. 관할법원 :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나. 관할법원 :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다.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다. 파산원인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다. 파산원인 :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라. 신청장소 : ○○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
마. 파산신청서 : ○○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가. 파산신청서류는 ① 파산신청서 ② 진술서 ③ 채권자일람표 ④ 재산목록 ⑤현재의 생활상황 ⑥ 가계수지표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 첨부서류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파산자에 대한 효과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공, 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법적 제한
①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②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③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자가 입는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절차입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1) 일반적으로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선고 당시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가압류, 가처분이나 강제집행은 실효됩니다. 단, 담보권자의 담보권행사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이에 반하여 소비자파산에 있어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이루어져 파산절차가 종결되므로 파산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나중에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받은 회수금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3)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채권(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자연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실합니다.
다. 파산자의 보증인에 대한 효과
파산자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자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에 따라 보증책임 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 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 청취서를 보냅니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음)
나.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가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다. 소정의 시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면책신청서 접수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마.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가. 면책의 의의 자연인(自然人)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 면책신청 방법
(1) 신청권자 :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2) 신청시기 :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 (결정문 신문공고게재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3) 신청장소 :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
(4) 면책신청서 :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다. 면책불허가 사유
(1)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⑥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라. 면책의 효력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3)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① 조세채권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의의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 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c??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