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실종시 상속   법정상속
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인의 결격사유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상속의 효과
   
공동상속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승인, 포기의 취소 및 무효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  
 
(1)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2)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며(단, 실종선고도 포함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며, 등기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3) 상속의 개시장소와 비용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고 상속의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1) 보통실종
생사불명이 5년 이상일 때 인정되는 실종신고로,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의 기간이 끝나는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심판 확정일을 사망날로 보지 않는다.

(2) 특별실종
전쟁터에 있었거나, 침몰한 선박상에 있었거나 그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뒤에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 인정되는 실종선고이다. 이 경우 위난이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1년의 기간이 끝나는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실종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사망날짜가 실제로는 다른 날임이 밝혀질 경우,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도 살아 있었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는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상속개시후에 실종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 상속된 내용은 유효하고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에서 본인에게 반환하면 된다.

(5)여러 사람이 같은 위난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누군가 나중까지 살아있었다는 확증이 없는 한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은 상속인의 범위, 순위, 상속분을 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법정상속이라 한다. 법정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1) 혈족상속인의 범위
① 제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직계비속이면 차별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여러 사람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한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그리고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미혼이건 혹은 같은 호적내에 있건 혼인?분가?입양 등에 의하여 다른 호적에 있건 그 상속순위에는 아무런 차별이 생기지 않는다.
단, 계모자(繼母子) 사이와 적모서자(嫡母庶子) 사이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순위에 포함되며, 사산될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
②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직계존속으로, 부계, 모계, 생가, 양가 구별없이 평등하게 상속한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며, 양모(養母)와 친조부모가 있는 경우에 양모만이 상속된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데 피상속인의 모가 이미 사망하고 부만 있을 때에는 부만이 상속하며, 모의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
③ 제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형제자매이며, 부(父)계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이 가능하고 이성동복(異姓同腹) 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④ 제4순위 - 사촌이내의 방계혈족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성별, 기혼, 미혼여부, 자연혈족, 법정혈족 여부, 호적의 이동(분가 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상속인이 된다.

(1) 정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2) 대습상속의 요건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될 것
②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함
태아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다.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그 철회를 방해하였을 때 또는 그런 수법으로 유언을 하게 한 때
(4)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한 때
(5) 상속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은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피상속인이 용서나 취소도 할 수 없다.
(1) 상속은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종종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아닌 자, 즉 표현상속인이 유산을 고의로 점유관리하거나 유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하여 단독명의의 등기를 하거나, 호적상의 착오로써 선의로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상속인은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자도 포함) 즉,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기가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주장하여 참칭상속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반환이나 단독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
(1)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하여도 반환의무를 진다.

(2) 참칭상속인의 양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효과
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유가증권 등일 경우는 선의취득 인정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
ⅱ)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② 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1)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불가하다.

(2)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3) 회복청구권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기왕에 구축된 법률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된다. 즉,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은 상속상의 정당한 권리를 취득한다.

(1)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①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함
②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된다.
포괄적 권리의무의 의미는 현실의 권리의무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청약을 받은 지위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지는 지위와 같은 아직 권리의무로서 구체화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포함하며 또한 점유와 같은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한다.

(2) 상속의 범위
① 물권
ⅰ) 물권은 원칙적으로 전부상속된다.(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ⅱ) 농지
단, 농지수분배권은 상속 불가하다.
ⅲ) 점유권도 상솓된다. 그 성질이나 하자도 그대로 승계 된다.
ⅳ) 유골의 소유권
상속인은 이를 관리, 매장, 공양할 의무를 진다.
② 무체재산권(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③ 채권
④ 형성권(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
⑤ 생명보험금
⑥ 사망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ㅇ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3) 상속의 재산적 의무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일반적으로 상속된다.
① 통상의 보험채권은 상속권을 인정한다.
② 신원보증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없어진다.
③ 계속적 보증채무
포괄적 신용보증과 같은 불확정한 계속적 보증채무는 상대성을 부정한다.
④ 연대보증
특정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상속된다.

(4) 재산적인 계약상 및 법률상의 지위
1) 계약상의 지위
① 당사자간에 신뢰성이 강한 것은 상속되지 아니한다.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
② 임대차계약
ⅰ)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ⅱ)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승계
③ 제3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등기협력의무는 상속된다.
2) 대리인의 지위
민법상의 것은 상속불가하지만 상법상은 인정된다.
3) 사원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주주권등은 상속이 인정된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 민법상의 조합원 등은 상속이 불인정된다.
4) 소송상의 지위
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중단시 상속인 등은 소송수계할 수 있다.
5) 일신전속권은 상속을 불인정한다.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속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단독소유로 되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 상속재산은 복수의 상속인에게 분할되는데, 상속재산은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복수상속의 공유로 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복수상속인이 합의하여 지분을 정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소유로 할 수도 있다.
(1) 정의
상속분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 즉 배당받을 몫의 비율(상속분율)을 뜻한다.

(2)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① 피상속인의 지정에 의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지정
단,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불가하다.
  유류분(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②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그것을 부담할 비율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없다. 생전행위에 의한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한다.
③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3)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산정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유증(遺贈)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2) 특별수익의 범위
① 혼인을 위하여 혼은 생계의 자본으로서 받은 것, 고등교육을 위한 학자금 등
② 재산상속인 모(某)를 수령인으로 한 보험금
③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중의 한사람이 사망퇴직금을 취득한 때
3) 특별수익의 평가시기와 방법
① 상속개시시를 기준
② 주증자의 행위에 의한 증여물의 멸실, 변형이 있는 때에는 상속개시시의 시세로 평가
③ 금전이 증여된 경우에는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
4) 상속재산에 기여한 자의 상속분
①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만약 협의가 불가하다면 가정법원이 판단한다.
②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5) 상속분의 양도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의 지위의 양도이므로,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된다.

(1)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1)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3)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
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여야 한다.
② 공동상속인의 전원의 협의로서 부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여야 한다.

(2) 분할의 방법
1) 유언에 의한 분할
분할방뻐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전생행위로 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협의에 의한 분할
① 협의에 참가하여야 할 자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가가 필요하다.
ⅰ) 포괄적 수증자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분할에 참가
ⅱ) 분할권의 상속분의 양수인
ⅲ) 상속인의 지위 또는 그 기총인 친족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지
ⅳ) 현재 상속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속인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다투고 있는 자는 일단 상속인 속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면 먼저의 분할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고 다만 가액으로 상환한다.
ⅴ) 상속인의 태아는 판례상 부정한다.
② 분할협의는 이른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③ 분할의 기준
ⅰ) 분할과 상속분과의 관계
자기상속분보다 많이 받게 되는 공동상속인이 있어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는 판례가 있다.
ⅱ) 분할방법
현물분할, 환가분할, 공유로 하는 분할, 채무부담에 의한 분할(대상분할) 등
? 대상분할
예컨대 상속재산이 주거용주택 한 채뿐이며, 상속인으로서 두 사람이 있을 때, 1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1인에 대하여는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ⅰ) 분할청구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ⅱ) 분할의 유형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건물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1) 정의
1)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도 개인의사와의 조정이 요구된다.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이내에 승인, 포기 가능하다. 그 기간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와,
②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배신행위를 한 때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승인, 포기행위의 성질
1) 의사표시로서의 성질
2) 상속개시후에만 가능하다.
3)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4)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 승인이나 선택적 포기가 불가하다.
5)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아니한다.
6) 재산상의 행위에는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승인, 포기의 기간
1) 고려기간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고려기간의 연장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
3)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기간연장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이 그친 후 2주간 내에 연장청구 가능
4) 기산점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
①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위의 3개월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계산한다.

(1)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있을 지라도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승인, 포기의 취소
① 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 등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③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하다.
④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이다.

(3) 승인, 포기의 무효의 원인
① 승인, 포기가 자의에 의하지 않을 때
② 승인, 포기가 무권대리에 의한 때
③ 신고방식에 하자가 있을 때
④ 상속권 확정후의 승인, 포기

(4) 하자있는 승인, 포기는 그 하자가 치유되면, 신고서 수리에 소급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1) 정의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한다.

(2) 법정단순승인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할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무능력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고려기간 진행)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불성실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3) 단순승인의 효과
1) 상속의 원칙적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2)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설사 그 후에 한정승인, 포기의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1) 한정승인의 정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을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2) 한정승인의 방식
1) 3개월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다.
2)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공동상속인의 한증승인은 각 상속분에 응하여 가능하다.

(3) 한정승인의 효과
1)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한정승인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자는 채무의 대해 전액책임을 진다.

(4)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1) 채무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2) 변제의 순서와 방법
① 최고기간중의 변제 거절권
② 채권신고기간만료후의 변제순위
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그 권리의 목적물가격의 한도 내에서 변제
ⅱ) 일반의 채권자
ⅲ) 유증받은 자가 변제를 받음
- 상속채권자와 수증자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다.
-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도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한다.
③ 불신고자에 대한 변제
위와 같은 변제가 완료하고 상소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변제한다. 유증을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므로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기 전에 불신고의 채권자가 변제의 청구를 한 때는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한 유증받은 자보다 먼저 그 변제를 하여야 한다.

(1) 의의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 가능하다.

(2) 포기의 방식
1) 3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사인(私人)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다.
3) 일단 한 포기는 취소가 불가하며,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3) 포기의 효과
1) 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포기신고를 한 때부터 포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① 상속을 포기한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② 상속인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3) 특정인을 위한 포기는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분의 양도로서는 가능하다.

(4) 사실상의 상속포기(상속인중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집중시킬 경우)
1) 특별수익증명서에 의하는 것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