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의 신분관계   양육권이란?
친권이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일반적 사항
법원에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 면접교섭권
 
(1) 부모의 이혼시 자녀들의 신분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다.
① 혼인중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을 하고 그 후 아이가 출생하여도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부의 호적에 정상적으로 오르게 된다.
② 이혼을 했더라도 그 생부?생모와 자녀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③ 이혼 후 어머니에 의해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부자간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존속한다.

(2) 이혼을 하게 되면 모는 모의 친가로 옮겨가거나 일가창립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자녀들의 호적은 여전히 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며, 비록 아이들을 모가 키우기로 합의하였다 해도 자녀들의 호적을 모의 호적으로 옮겨가거나 성(姓)을 바꾸게 할 수 없다.

양육권이란 자녀를 양육할 권리만을 의미하며, 이혼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할 경우 부모 어느 쪽이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양육비의 지급도 동시에 청구하게 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친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
①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② 자녀가 머물러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③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꾸지람 매질 등을 할 수 있는 징계권
④ 자녀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영업허락권
⑤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청구권
⑥ 자녀의 특별한 행위에 관한 대리권
(인지청구의 소 제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
⑦ 자녀의 특별한 행위(분가 등)에 관한 동의권

(2)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
①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②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③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

(1) 일반적으로 한 자녀에 대해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는 겸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 중 일방이 일괄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자녀별로 친권행사자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2) 일단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하여졌더라도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법원이 정하나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월20-30만원 전후로 인정된다. 이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양육하는 일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어머니라 할지라도 양육하지 않는 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느 일방이 이혼소송 이전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1) 자녀의 연령- 나이가 어린 경우 모에게 유리
(2) 성별 - 여자일 경우 모에게 유리
(3) 자녀의 현재 양육상태 - 가능한 현재 자녀가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음
(4) 경제적인 능력 -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5) 자녀의 의사 - 15세가 넘으면 반드시 자녀의 의사 확인
(6) 결혼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7)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8)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즉, 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와의 상호관계
(9) 자녀에 대한 양육의지 등

※ 반드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할 당시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한쪽이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 또는 모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의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한다.

(2)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하지만 협의가 되는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한다. 한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