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991년 도입된 ‘재산분할제도'는 현재 위자료 제도와 함께 이혼 이후의 생활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재산분할제도는 결혼기간 중 공동재산을 모으기 위해 부부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이며,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판사가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2)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전업주부의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를 30% 내외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30~60%, 남편의 가업을 도운 경우는 20~50%까지 인정하는 추세지만 사례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물론 전업주부라도 부동산 투자 등으로 적극적으로 재산증식을 했다면 이를 인정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여성의 기여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여성 정도만이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50% 이상의 비율을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3) 재산분할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을 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부의 한 쪽이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분할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연금이나 보험금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혼 후 2년(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부부간에 재산을 나누자고 미리 약정을 했어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 이것은 위자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했어도 다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6) 최근에 법원은 상속재산은 그 상속시기에 따라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유지한 재산'으로 간주해 분할대상으로 삼고 있다.
(7) 통상 배우자에게 당한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대략 5,000만원선이 법원이 인정하는 상한선이다. 그러나 실제는 결혼생활 10년기준으로 3,0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