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있어서는 그 이혼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해 받게 된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이다.
(1)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심적 고통과 슬픔, 불명예 등
(2) 이혼원인이 된 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
부정한 행위, 부당한 대우 등
또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책임자일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대우한 시부모나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