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성립요건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취소의 제한 혼인취소의 효과
혼인의 의무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재산상속순위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③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④ 동성동본인 혈족 또는 근친간이 아닐 것
⑤ 중혼이 아닐 것
⑥ 여자의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이 지났을 것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하는 것
(1) 결혼 당사자인 남녀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설사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가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결혼은 무효이다.
①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 상대방(또는 부모)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단,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무단 혼인신고를 한 경우일지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든 묵시적으로 동거생활을 계속하였든 지간에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채 시간이 흘렀다면 그 혼인신고는 추인한 것으로 보아 유효한 것이 된다.
② 본인은 싫다는데도 부모들이 억지로 결혼식을 올리게 한 경우
③ 처음에는 결혼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가도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그 결혼의사를 철회한 경우
④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호적부에 결혼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⑤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단,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체통에 넣고 그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그 우송한 혼인신고서를 당사자의 사망 후라도 수리하여야 하므로 그 결혼은 유효하다.
⑥ 결혼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내용이 진정한 부부로서의 결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예) 위장결혼, 영혼결혼, 동성결혼, 불동거결혼
⑦ 심신상실자가 혼인신고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을 경우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①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과같이 자기를 태어나게 한 직접적인 혈연)과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과같이 자기로 부터 이어져 태어난 혈연)
②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 자매, 자기형제자매의 아들, 딸(조카, 조카딸), 백부, 숙부, 고모, 백숙부의 아들, 딸(사촌 형제, 자매) 등
③ 직계혈족의 배우자
시아버지와 며느리, 시할아버지와 손자며느리, 장모와 사위
④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배우자
형수와 시동생, 시아주버니와 제수, 처제와 형부, 처형과 제낭
(1) 혼인 무효의 경우,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적하게 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2) 혼인 무효가 되면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는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3) 혼인 무효가 되면 피해자는 그 결혼이 무효가 되도록 만든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혼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부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당해 결혼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5) 혼인무효가 명백한 때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갑과 결혼을 했는데 호적기재가 잘못되어 을과 결혼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그 을과의 결혼은 명백히 무효이므로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호적정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만으로써 간단하게 그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다.
(1) 혼인적령(남 18, 여 16세)에 미달하는 결혼
(2)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결혼
(3) 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금치산자의 결혼
(4) 9촌이상의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결혼
(5) 재혼금지기간(6개월)을 위반한 결혼
(6)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으로 혼인한 결혼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결혼 결혼 당사자만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8)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성 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한 결혼

이 경우 결혼 당사자만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1) 혼인적령 미달자의 결혼일지라도 그 후 몇 년 지나는 사이에 결혼 당사자가 혼인적령을 넘어섰을 때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결혼으로 확정되게 된다.

(2) 혼인적령 미달자의 결혼일지라도 결혼한 후에 임신을 한 때에는 혼인적령을 넘어서기 전이라도 결혼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3)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미성년자일지라도 그 후 그들이 20세가 넘어 성년이 되거나, 혼인중 여자가 임신한 때에는 그 결혼을 취소청구 할 수 없다.

(4) 부모,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금치산자의 결혼은 그 금치산자의 금치산 선고가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혼인중 임신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5) 9촌이상의 동성동본 혈족끼리의 결혼은 결혼 후 그들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그 후로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6) 재혼금지기간인 6개월 내에 한 재혼이라도, 전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거나, 재혼한 후에 임신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7) 중혼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8) 사기결혼 : 강박결혼은 사기당한 것을 안지 3개월이 경과하거나, 강박을 면한지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사기결혼 : 사기의 정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무거운 정도 즉, 진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력사칭은 결혼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9)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성질환 등의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결혼취소청구가 불가하다. 또한 결혼 후 불치병에 걸린 경우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1) 결혼이 취소되면 여자는 일가 창립하거나 친가로 복절하게 되며 결혼으로 생겼던 인척관계는 모두 없어지고 만다.

(2)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잘못된 혼인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되는 것이지 과거의 것까지 소급해서 소멸되지는 않는다. 즉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결혼이 취소되기 전까지의 혼인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어 남아 있게 되므로, 취소된 결혼에 의하여 출생된 자녀일지라도 여전히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받게 된다.

(3) 결혼취소 후의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그 자녀를 양육할 사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4) 결혼이 취소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재산상?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결혼의 취소와 함께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 당사자간에 분할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동거의 의무
①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장소적으로 한 집에서 동거해야 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같은 지붕 밑에서 살더라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거나 장벽을 쌓고 생활을 달리하는 것은 동거가 아니다. 부부의 동거는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협동체로서의 동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부부는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의식주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성생활을 함께 할 정교의 의무까지 있는 것이다.
②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란 해외유학, 해외근무 등 직업상의 필요, 자녀 교육상의 필요, 질병 등 정신상 육체상의 일시적인 요양의 필요, 기타 일시적인 별거가 합리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바람직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냉각기를 갖기 위해 얼마간 별거하는 것은 동거의무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동거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징역, 금고 등 실형에 복역중인 때, 폭행 또는 동거중 참을 수 없는 학대를 할 때, 남편이 첩과 동거할 때,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 등이다.
④ 부부가 동거할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예컨데, 남편이 직장관계로 지방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의 아내가 시골이 싫다며 서울에서 살기를 고집할 경우에 남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하게 된다.
⑤ 동거의무의 불이행시
부부 중 일방이 동거장소에서 동거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동거청구에 관한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한쪽이 승소하여 동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동거에 응하지 않는 한 동거를 강요할 방법은 없다. 이 후로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거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⑥ 동거의무와 관련하여 자기의 아내에 대하여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교를 하였을 때 동거의무 곧 정교의 의무가 있는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1970.3.10, 70도29
설령 남편이 폭행으로써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할지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한 폭행을 행사하여 크게 다치게 한 경우에는 강간죄 이외에 폭행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법 : 형사합의22부 2004.8.20.선고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 부양의 의무
① 결혼을 하면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생긴다. 여기서 부양이라 함은 부부일체로서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부부가 서로 공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부생활 비용에는 의식주의 비용은 물론 자녀의 출산비,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②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동거의 의무와 협조의 의무는 성질상 강제집행이 곤란하지만 부양의 의무는 그 내용이 재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허용되며 그 방법을 통해 밀린 부양료를 이행시킬 수도 있다. 또한 고의적으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되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협조의 의무
결혼한 부부는 또한 서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부부는 일상가사의 모든 분야에서 분업 및 협동하여 원만한 가정공동체를 영위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4) 정조의 의무
① 부부는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정조의 의무가 있다. 남편의 경우에나 아내의 경우에나 동일하게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②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일처제 하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이성과의 격렬하게 입을 맞추는 행위, 포옹하고 애무하는 행위 등도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③ 부정한 행위의 조건
ⅰ) 외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ⅱ) 내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그 행위가 저질러졌다.
예컨데, 자유의사에 기하지 않은 강간이나 심신상실, 무의식 상태 하에서의 행위 등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스스로 술을 과음하여 무의식상태를 자초한 후에 저지른 행위 등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조의 의무에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혼의 원인이 되며, 간통의 경우에는 이혼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결혼생활 도중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혼인중 언제라도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 계약의 종류나 내용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계약이 이행되기 전이든지, 아니면 이미 이행되고 난 후이든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혼인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파탄상태에 놓인 가정은 혼인중이라고 볼 수 없다.

(2) 부부간의 계약을 혼인중 아무 때라도 취소가 가능하게 한 것은 흔히 부부간의 계약은 애정에 휩쓸려 생각 없이 체결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한쪽의 압력에 눌려 강압적으로 승낙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부부간 계약의 취소권은 혼인중의 부부 사이에서만 적용되므로, 결혼하기 전 약혼자 사이 또는 애인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된 뒤에도 부부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부부간의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 없고, 그저 상대방 배우자에게 말로써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
(1)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잔존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제1순위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사망자의 부모, 형제는 이 경우 전혀 상속할 수 없다.

(2) 처의 사망시, 자녀가 하나도 없다면 남편이 처의 직계존속(장인?장모)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장인?장모 모두 안 계실 때에는 남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3) 남편의 사망시 자녀가 하나도 없으면 처는 시부모와 공동으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 경우에 만일 처가 임신 중이라면 그 태아에게도 재산상속권이 인정되므로 그 태아와 처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시부모는 2순위로 밀리게 되어 시부모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녀나 시부모가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처가 홀로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