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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이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혼의 전형적인 사례이나,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함께 살고 있다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사실혼 부부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2) 민법상으로 사실혼은 약혼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3)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배후자로 포함시키는 법조문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 군인 연금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제1항
- 선원법 제90조
- 선원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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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부부도 정식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라 할지라도 사실혼의 아내와 불법으로 정교를 맺은 남자에 대하여 사실혼의 남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사실혼의 남편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사실혼의 처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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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법상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당사자 한쪽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사실상혼인관계에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비협조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2)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받아도 이로써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혼인이 성립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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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법상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당사자 한쪽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사실상혼인관계에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비협조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2)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받아도 이로써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혼인이 성립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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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기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방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것을 포함하지만, 원상회복은 당사자 사이의 것에 한정한다.
(2) 사실혼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폐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으나, 사실혼의 파기 내지 해소가 부당한 때에는 상대방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철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다.
(3)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어느 경우에나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다.
(4) 원상회복은 사실혼 관계 성립의 증표 내지 수단으로서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품 또는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 물건의 반환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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