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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과는 완전히 구별된 것이다.
약혼은 혼인하려는 양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부모들이 정한 약혼은 무효이다.
(1) 약혼의 성립
당사자가 진실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진지하게 언약을 하였다면 그로써 약혼은 곧 성립되고 별도의 약혼의식은 필요하지 않다.
(2) 분쟁시 약혼사실의 입증자료
일반적으로 결혼약속은 두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말로만 맺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부인할 경우 두 사람의 약혼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예) 약혼서, 약혼사진, 약혼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 연애편지나 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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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6.3.11, 85므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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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와 남자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 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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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다.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예약에 위반하여 약속된 거래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듯이, 신분상의 계약인 약혼에 있어서도 최초의 약속에 위반하여 약혼을 깨뜨린 때에는 과실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만 한다.
(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청구원인
① 채무불이행
약혼해제에 책임있는 당사자만이 채무불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② 불법행위
약혼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약혼이 해제되는 원인이 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에 가담한 자는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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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61.10.19, 4293민상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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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삼자가 약혼중의 여자를 간음하여 남자로 하여금 혼인을 할 수 없게 하였다면 약혼으로 인한 남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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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손해]에 관한 것이다.
(1)
재산상 손해
① 약혼 및 결혼준비에 쓴 혼사비용 일체
예) 약혼식 및 피로연 비용, 중매인 사례금, 교제비, 혼수감 장만에 소비한 금전 등
② 약혼 및 결혼준비로 인해 포기한 이익
예) 결혼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사직한 경우의 봉급, 제수당
③ 파혼으로 인한 충격으로 입원을 하였다면 그 병원비 등
(2)
정신상 손해
파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예) 장래 혼인가능성의 상실, 수치, 굴욕감 등의 자존심 손상, 명예훼손, 건강훼손, 불안감 등
위자료의 액수는 약혼자의 재산정도, 혼인전력, 연령, 사회적 지위, 경력, 육체관계의 유무에 따른 수태나 출산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3)
육체상 손해
쌍방간의 합의하에 행하여진 약혼중의 성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자의 위험부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실제 정조상실에 관한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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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이란 장차 결혼이 성립될 것을 믿고 행한 증여로서 법률적으로 볼 때에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이다. 따라서 파혼이 되었을 때는 이 약혼예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1)
당사자 쌍방의 합의하에 파혼하기로 한 경우
양측이 서로 민법상 부당이득의 원리에 따라 약혼할 때 교환했던 예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자기가 받은 물건은 돌려보내고 자기가 선물했던 예물은 찾아오면 된다.(조고 35.9.13, 민집 22권 344면)
(2)
일방 당사자에게만 파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
파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자기가 상대방에게 주었던 예물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자기가 약혼을 깨뜨리고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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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6.12.26, 76므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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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기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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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 따라서 약혼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계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승계하여야 한다.
(4)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한 기간 지소된 경우에는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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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여자가 상대방 남자에게 본처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서 장차 본처와 이혼하겠다는 말만을 믿고 육체관계를 맺었다면 법률적으로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유효한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조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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